평양 2차 장관급회담의 6개 합의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합의의 본래 취지가 변할 수도 있다. 법은 마련됐지만 법 못지않게 중요한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만나고서야 합의가 도출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분야다. 3차 장관급회담에서 군 핫라인 개설과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 등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게 되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는 미지수다. 북한이 남북대결 상태의 본질적인 해체를 뜻하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더라도 당장 실천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산방문단 교환=이산가족방문단의 규모와 교환 시기, 방법은 5일로 예정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 회담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측은 방문단 규모를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때와 같은 100명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남측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북측은 또 첫 교환시기로 9월보다는 10월을 꼽고 있는 듯하다.

방문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남측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번 상봉때 재북(在北)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도 방문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가 일차적으로 관건이 될 수 있다.

상봉 방식에선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8·15 상봉때 보완사항으로 거론된 동숙(同宿)·성묘·고향방문·가정방문 등이 모두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일부는 성사될 수 있다. 상봉 형식과는 무관하게 상봉시간도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벤트성 상봉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선 복원 실무협상=남측은 경의선 복원공사 기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갖되 서로 고위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무협상에서는 또 북쪽을 돕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원과정에서의 남북 군당국간 협력이 군사적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경의선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고 있어 공사기간 중에는 물론 완공 후 운행할 때도 남북 군당국간 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협 제도적 장치마련 실무협상=상호이익이 되는 남북경협 구현을 위한 필수적 장치로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협정, 청산결제제도 등이 뼈대다.

투자보장협정 논의에는 남한 투자 보호와 실질적 보장, 자유송금과 수용보상, 투자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통한 투자 장애요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14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협정 체결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조호연기자 ch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