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의 최종 결과물인 ‘이행계획’에 교토의정서 비준 문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지구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대표들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이행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31일 각국 대표단과 환경운동가들이 밝혔다. 이와 함께 각국 대표들은 “최빈국과 작은 도서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가 점점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친구들’의 케이트 햄프턴은 “이 합의 문안은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고립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2년까지 선진국의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는 현재 전세계 89개국이 비준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굴뚝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비준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미국 대표단의 한 소식통은 30일 “‘의정서만이 지구 온난화를 다룰 유일한 방안’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담은 새로운 대체안을 마련,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안에는 자국 기업들이 지구온난화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로 인한 국내외 비판에 직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부시 대통령의 대체안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했을 뿐 구체적인 의무나 제재안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맹물 대책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