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행정도시등 대안 결정한바 없다”

2004.10.28 18:06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 지방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해외 출장중인 김태호 경남지사를 제외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온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 수도권 지역 광역단체장도 모두 참석했다.

노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으로 좁게 보면 안된다”면서 “지역간 대결로 보면 안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묶여 있는 문제로 보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를 가려야 하는데 못돼도 영원히 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잘 수습해 관리하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행정수도가 안되니까 행정도시로 하자고 하지만, 아무 결정도 못내렸다”면서 “행정도시라고 하더라도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 공공기관 일부가 신행정수도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100개 정도로 생각했다”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혁신도시, 첨단 지식도시를 만들려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방혁신도시는 신행정수도로부터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거리로 지방과 행정수도간의 유기적 통합,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는 공공기관 사람들이 중앙행정기관과 원활한 환경을 보장받는 조건이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 실마리라도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오늘은 브리핑 듣는 날이라고 하지 않느냐. 저쪽(청와대)에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수도 이전을 편법으로 하면 안된다”면서 “균형발전이 수도권 규제로 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측 참석자인 문정인 동북아시대추진위원장은 “서울, 경기가 지금과 같이 계속 확대돼 너무 비대해지면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박래용기자 l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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