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說’ 술렁이는 국정원

2005.08.01 07:31

검찰이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위해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초강경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검찰의 칼 끝이 국정원을 향해오자 직원들은 적잖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압수수색 부인 안해=현실적으로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생각은 해보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국정원 압수수색은) 가급적 하지 않겠지만 국정원에서 협조를 안해주거나 검찰 수사상황이 더딜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입장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담스럽지만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정원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003년 국정원의 휴대폰 불법도청 사건 수사 당시에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국정원의 협조를 구해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타협을 봤다. 물론 당시 긴급체포한 국정원 3급과장 등 전·현직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결국 1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긴급 현안보고와 8월초로 예정된 국정원의 ‘미림팀’ 관련 진상조사 발표가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수위를 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어수선한 국정원=국정원은 자체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설까지 흘러나오자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다. 국정원의 진상조사는 1993년 미림팀이 해체된 뒤 이듬해 재구성하게 된 경위와 배경, 안기부의 도청업무 실태와 도청대상 범위, 보고라인, 도청업무 관련 예산과 인사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애초 8월초에 그동안 자체 조사해온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언제 발표하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해 공식 발표시기가 더 늦춰질 것임을 내비쳤다.

국정원은 아울러 퇴직자들의 추가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500명의 전직 직원들과 일일이 접촉을 갖는 등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근무한 직원이라면 국가를 뒤흔들 만한 비밀 한두 가지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X파일이 폭로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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