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책임, MB >정부 >한나라 順

2008.12.14 23:16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민주주의 후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나라당을 포함하면 국민 5명 중 3명(60.5%)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목했다.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한 집단으로는 ‘시민사회’가 1위로 꼽혔다.

[이명박 1년]민주주의 후퇴 책임, MB >정부 >한나라 順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 후퇴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분야(집단)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25.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21.7%)와 한나라당(13.6%)이 2, 3위를 차지했다.

결국 응답자의 60.5%가 ‘이명박 정권’을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집단으로 선택한 셈이다. 이어 야당(8.4%), 시민사회(5.4%), 기업(5.3%), 언론(5.2%)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대답한 632명 중에서는 이 대통령(33.8%), 정부(22.3%), 한나라당(15.5%) 등 ‘이명박 정권’(71.6%)의 응답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연령별로 전체 응답자 중 40대 이하가 이 대통령을, 50대는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에 가장 영향을 끼쳤다고 여겼다. 이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30대(33.9%), 호남(39.8%), 화이트칼라(3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60대 이상에서는 야당(15.9%)이 민주주의를 가장 후퇴시킨 집단이라고 대답했고, 대구·경북에서는 이 대통령(17.7%) 못지 않게 야당(17.1%)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당과 야당 지지층에서 답변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을 35.0%로 가장 많이 꼽은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야당(20.9%)을 ‘민주주의 후퇴’의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지층이 지목한 정부(14.7%), 한나라당(10.8%), 이 대통령(10.5%)을 합하면 ‘이명박 정권’이 36.0%에 이르렀다.

한편 ‘민주주의 진전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분야(집단)’로는 ‘시민사회’라는 응답이 32.5%로 많았다. 이어 ‘언론’이 13.7%였다. ‘민주주의 후퇴’에서 1~3위로 꼽힌 이 대통령(8.8%), 한나라당(6.0%), 정부(3.5%)는 낮았다. ‘야당’도 3.6%에 불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사회’를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한 분야로 지목한 답변은 학생(51.0%)과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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