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후퇴” 60% - “언론자유 후퇴” 50%

2008.12.14 18:26
선근형기자

4개분야 평가

국민들은 ‘언론자유’ ‘인권’ ‘사회적 평등’ ‘시민권리’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민주화가 진전되기보다는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1년]“평등 후퇴” 60% - “언론자유 후퇴” 50%

이 중 사회적 평등의 민주화가 가장 많이 후퇴했다고 대답해 정치적 불평등·경제적 양극화의 모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회적 평등의 민주화는 ‘후퇴했다’는 응답이 60.0%(매우 후퇴 20.4%, 다소 후퇴 39.6%)를 기록, ‘진전됐다’는 의견 33.0%(매우 진전 4.6%, 약간 진전 28.4%)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 지역에 구분 없이 후퇴 의견이 진전을 압도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67.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5.6%)와 자영업 종사자(65.2%)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언론자유에 대한 민주화 평가에서는 ‘후퇴했다’는 의견이 50.0%(매우 후퇴 16.3%, 다소 후퇴 33.7%)로 ‘진전됐다’는 견해 43.4%(매우 진전 7.5%, 약간 진전 3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55.6%)와 20대(52.0%) 등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인터넷 통제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9%)와 자영업(53.7%)에서는 ‘진전됐다’는 응답이, 학생(52.9%)과 주부(51.0%) 등에서는 ‘후퇴했다’는 의견이 각각 높게 나와 대비됐다.

인권 분야에서도 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의견이 48.8%(매우 후퇴 13.2%, 다소 후퇴 35.6%)로 ‘진전됐다’는 응답 41.4%(매우 진전 6.9%, 약간 진전 34.5%)보다 우세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후퇴했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6.6%)와 자영업(48.6%)에서 ‘후퇴했다’는 의견이, 학생(53.4%)과 블루칼라(49.5%)에서 ‘진전됐다’는 견해가 각각 높게 나타나 직군별 응답이 엇갈렸다.

시민권리의 민주화는 ‘후퇴했다’는 의견이 47.5%(매우 후퇴 15.7%, 다소 후퇴 31.8%), ‘진전됐다’는 응답이 44.7%(매우 진전 8.5%, 약간 진전 36.2%)로 오차범위 내의 응답률을 기록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2.4%), 자영업(51.2%), 블루칼라(48.4%), 농·임·어업(47.5%) 등에서 ‘후퇴했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반면 주부(54.3%), 학생(51.4%) 등에서는 ‘진전됐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 노동자 계층에서 주로 시민권리의 민주화가 퇴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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