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공언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이 무산된 까닭은 무엇일까. 당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갖는 한·미 정상회담(11일)에서의 타결을 예고했고, 외교통상부 등 당국에서도 합의를 기성사실화해왔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협상 타결을 발표하지 못했다. 타결이 무산된 데 대해, 미국이 자동차 문제뿐 아니라 쇠고기에서 강한 요구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전언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추가협상의 내용과 진척 여부를 떠나 이번에 타결을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데 대해 여권 내에서 강한 만류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한·미 FTA가 쟁점이 되면서 G20 정상회의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더라도 결국 미국의 요구에 따른 추가협상에서 ‘양보’한 것으로 매김돼 거센 여론의 역풍을 불러 사실상 단 하루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김을 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통상장관이 막판 추가협상을 벌일 때부터 ‘합의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는 전언이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14일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하게 당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같은 여론을 청와대에 전했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FTA가 성급하게 타결돼 이슈화되면 G20이 묻힐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무라인도 굳이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설정한 일정에 맞추는 것처럼 모양이 간다면 내용을 떠나 평가가 좋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 알려진 것과 달리 쇠고기 문제가 타결의 결정적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쇠고기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안 된다고 분명히 했고,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픽업트럭 문제를 빼고는 대충 합의가 이뤄졌다”며 “양국 정상이 최종 타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욱·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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