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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5.29 04:11
유정인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이후 7개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는 15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각각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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