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적 약자 통신료 절감 반드시 이행해야”…미래부에 당부

2017.06.01 10:43 입력 2017.06.01 10:59 수정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를 절감하겠단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 기본료 인하책 마련을 위해 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래부에 “통신료 문제, 연구개발(R&D)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좀 더 긴장을 하시면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며 “ 이해관계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 이해관계 상충을 고려해야지만, 통신료 절감하겠단 취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미래부가) 더욱더 치열한 고민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특정 언론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한 우리 국정기획위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탈 원전 구상을 밝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래부는 이날 지난달 25일에 이어서 두 번째 업무보고를 가졌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신료 인하, 원자력 발전 전면 재검토 추진 과정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 확정을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부처별 추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까지 중기청, 국방부, 미래부 등이 추가 업무보고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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