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상 기능 산업부 존치로 가닥

2017.06.01 19:49 입력 2017.06.01 20:46 수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는 쪽을 가닥을 잡았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산업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및 ‘외교통상부’ 부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국민안전처에서 해경청과 소방청 재분리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이 가운데 ‘외교통상부 부활’은 백지화하되 통상 담당 조직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일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면서도 “다음 주에 결정하겠지만 통상기능은 산업부에 존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도 내주 당정협의에서 조직개편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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