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 포럼 개최

2018.04.13 15:11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60·경기 여주양평)이 13일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제목은 ‘국가공공조달 자원순환정책을 말한다’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조달청,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NGO,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이 ‘GR인증제도의 조달 가점 삭제에 대한 문제점’, ‘국가공공조달 내 자원 순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원순환 정책포럼 행사 사진  정병국 의원실 제공

자원순환 정책포럼 행사 사진 정병국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작년 10월부터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이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GR(Good Recycled)인증 제도는 쓰레기 대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도 활성화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정 의장은 “최근 재활용 폐기물 문제로 우리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해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재활용품 시장 강화,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다”면서 “이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포럼 발제는 ‘공공조달과 자원순환 접점 찾기’를 주제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토론에는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사업국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종환 건설기계기술사회 회장,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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