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거울 뻔했던 국감 초선 3인이 달궜네

2018.10.25 21:54 입력 2018.10.25 22:03 수정

(왼쪽부터)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박용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 박주민, 고용세습 의혹 제기 유민봉

(왼쪽부터)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박용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 박주민, 고용세습 의혹 제기 유민봉

‘사립유치원 비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의혹’.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대형 이슈들이다. 이번 국감은 쟁점 부재와 야당의 전투력 상실로 싱겁게 끝날 듯했다. 하지만 속속 터져나온 대형 이슈들은 ‘한 방’에 그치지 않고 입법화 성과로 이어졌다. ‘정책 국감’을 주도한 것은 초선 의원들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47)·박주민(45) 의원의 활약상을 두고 여의도 안팎에서는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평가한다. 막바지 국감이 한창인 25일 국회는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와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으로 분주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배치된 지 석 달 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스타 의원’으로 떠올랐다. 거물급 정치인도 쩔쩔매던 유치원 이사장·원장들의 거센 항의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유치원생 학부모는 물론 평범함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쇄도했다. 박 의원은 여론 지지 속에 유치원 관계자들의 압박을 돌파하며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를 감행했다. ‘박용진 3법’ 발의와 당론 채택,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대책 발표는 이번 국감 최대 성과로 꼽힌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가 열매를 맺은 사례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의심되는 영장 기각 사태는 점입가경이었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여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동참을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심각성과 사법부의 한계 등을 미리 감안해 입법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적중한 셈이다.

그간 초선 의원들은 국감에서 튀는 언행, 일회성 폭로 등 도발로 인지도를 높이는 유형이 흔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입법 활동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를 일군 것으로 평가받는다.

자유한국당 초선인 유민봉 의원(60)도 눈에 띈다. 행정안전위 소속인 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에 친·인척 세습 의혹을 제기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첫 제기한 이후 1년 동안 자료를 모으는 등 꼼꼼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역풍과 화력 부진으로 비틀거리던 한국당은 유 의원의 활약에 ‘대여 전투력’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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