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열흘 만에 “광화문 이전 불가” 용산으로 급선회
윤 “비용 496억원 규모”에 민주당 “과소 추계” 주장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에 ‘안보 등한시’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밝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가 당선 확정 10일 만에 바뀌면서 공약 파기와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전 비용과 안보공백 문제 등을 두고도 논쟁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서 급하다고 우려하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직접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의 순항 여부가 달렸다.

■절반의 공약 이행·졸속 추진 논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27일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2월24일 발간한 20대 대선 공약집에도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계획을 밝히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를 못 박았다.

지난 10일 당선 확정 후엔 이전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확정하지 않았다.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떠오르자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라면서도 부지 결정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안이 좁혀진 뒤 당선 확정 10일 만에 국방부 청사가 새 집무실 장소로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청사로 ‘급선회’한 것을 두고 수차례 설명을 이어갔다. ‘공약 과정에서 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공약을 ‘절반’만 이행하게 된 데 대해 ‘유감’ ‘사과’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은 졸속 추진 논란을 두고 거듭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국민들께서 (결정이) 급하다고 우려하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직접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 안팎의 속도조절론에도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이) 안 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496억원 대 1조원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49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과 경호처 이사비용 등에 352억31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여기에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3500만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마련에 25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비용 추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것”이라며 “(이전 비용이) 1조원, 5000억원 얘기도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며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일부는 이전 비용이 과소추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500억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일 것”이라며 “국방부 안에 10개 정도의 부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심리전단 등)가 있는데 이를 이전하는 데만 1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신축 건물을 전제로 해 이번 발표와 거리가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설명자료에서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며 “국방부 지역의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해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과 국방부 건물 신축을 전제로 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소요 비용에 차이가 커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안보공백 논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윤 당선인의 과제다. 민주당 등 일부에선 국방부와 합참이 향후 50일 동안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데다, 조만간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고용진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21일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