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조국 사태’

2022.04.19 21:26 입력 2022.04.19 21:27 수정

새 정부 인사 검증 기준 돼

안 따르면 ‘내로남불’ 비판

따르자니 ‘장관 낙마’ 불가피

‘조국 사태’가 국민의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준이자 딜레마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보다는 ‘낫다’ ‘못하다’를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총력전으로 조국 사퇴를 외쳤던 국민의힘으로선 조국이란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기도 하다.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내로남불, 따르게 되면 장관을 낙마시켜야 하는 난제로 작용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청문 정국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에서 연일 ‘조국’이 기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다. 정 후보자는 ‘아빠 찬스’로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의대에 진학했고, 조 전 장관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닮은꼴로 평가된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19일 YTN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는 조국 사태에 분노했다”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잣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이 정 후보자 의혹을 두고 ‘조국 사태가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조국 문제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얘기해보라. 뭐를 조작하고 위조했나”라며 “근거를 갖고 얘기하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 아직 없고 사례도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지만, 조 전 장관 사태가 윤 당선인에게도 일종의 ‘커트라인’, 혹은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으로선 딜레마적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총력전을 벌였고, 검찰 수사도 이뤄졌다. 검찰 수사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의 강도 등 기준점을 만든 건 현재의 국민의힘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의 의혹에서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지점이 나타날 때 똑같은 수준의 검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옹호를 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 민주당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도 의혹이지만 ‘조국수호’처럼 ‘호영수호’를 하게 되면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과 같은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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