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회 총공세로 ‘지방선거 기선 잡기’

2022.04.19 21:26 입력 2022.04.19 21:27 수정

“정호영 낙마 시간문제” 아들 MRI 등 자료 제출 촉구

“한덕수·한동훈·김인철 자격 미달” 지명 철회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덕수 국무총리·김인철 교육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강행 추진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에 올인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다.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한 뒤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다”며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퇴는 당연한 거고 사퇴는 해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관련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CT) 촬영 영상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인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경북대병원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크라고 기록됐지만 병사용 진단서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됐다”며 “병무청 4급 판정 과정에서 불법·편법은 없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게 한덕수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법무장관 후보자, 사학비리 옹호와 숱한 갑질로 제자들의 규탄을 받는 교육장관 후보자 등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이 자격 미달 후보자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한동훈 후보자의) 검·언 유착 사건을 불기소해버렸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망을 피해 나간 사람이 어떻게 준법의식을 가지고 법치를 실현해야 할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키맨이 될 것”이라고 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다가올 인사청문 정국에 명운을 걸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지방선거에서 감점 요인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격 포인트를 찾는 것은 득점 요인”이라며 “인사청문회는 원래 야당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낙마 성적표가 지방선거 성적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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