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상정했다.

세 야당의 특검 법안은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권한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안은 50억원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을 천화동인 3호 소유자인 김만배씨 누나가 사줬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에만 부여했다. 정의당안은 50억클럽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좁히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다만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본소득당 중재안은 특검 수사범위는 민주당안을 따르고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 안대로 비교섭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도 무한정 확대해서 특검에게 넘기려 한다면 이 법안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검법 통과는 늦어도 4월10일을 넘기면 안 된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진지하게 열어놓고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안 심사가 지연되면 다음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169석인 민주당으로서는 6석의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이른바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박 전 특검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기 의원은 “특검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춤을 추게 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며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에 이르기까지 법원을 설득하는 절차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