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의 ‘핵무장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했느냐’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여러차례 제재 완화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비판적으로 봤다. 한 총리는 “중재자적인 역할은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작동하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북한이 핵에 대해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와 북한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억지 능력을 키우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적성 합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군사합의 복원 목소리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야당의 요구는) 뭐가 더 중한지 가치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 효력 중지가 우리 정부의 탓이냐’라는 김 의원의 질의를 두고는 “북한의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포문 개방’ 조항을 위반하기도 했다”라며 “6월 4일까지 4000회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총리는 “(한국이) 완전히 핵무장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반대하는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타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