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될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와 여야 중재안 논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논의 물꼬가 재표결 전에 트이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며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날 입장은 특검법 대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른 당 제안에 일부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후보로 나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안을 제안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안을 제시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비교섭단체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며 대안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1주기(19일)을 전후로 다시 국회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재표결 전 여야가 대안에 도출할 수 있다면 합의된 대안을 새로 발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재표결 전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됐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라간 법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게 현재로선 맞다”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표결 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특검법 통과 후 당분간 정국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중재안 제안은 국민의힘의 당론이 아닌데다, ‘대야 투쟁’을 벼르는 여당 원내지도부가 중재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수정안에도 완강한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중재안 논의 가능성은 재표결 이후 정국 변수들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론을 주장한 한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확보’ 여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호응’ 여부, 민주당의 ‘양보’ 범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한 번 부결된 법안이 동일하게 상정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조문이 수정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특검법이 부결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 논의에 참여할 동기가 생긴다.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는 역시 난항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과거에 실패한 것이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하면 대안 논의는 시작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 외 다른 후보들은 중재안 논의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되면 국정조사로 대응하며 특검법 대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특검안이 거부되면 우선 국정조사로 대응할 것”이라며 “그 뒤 특검 발의를 또 해야 할텐데, 이 과정에서 (다른 당과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대안을 발의하면 이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들도 중재안을 부각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야권에서 우선 대법원장에게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에 대법원장이 다시 선택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