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논란

2014.12.01 22:13 입력 2014.12.01 22:21 수정

“근거 없는 루머… 문건 유출 엄단”

국정농단 아닌 ‘기강 해이’로 규정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윤회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선 “근거 없는 루머” “흔들기”라고 했다. 반면 문건 유출을 두고는 “국기문란” “적폐”라고 못박으면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지시했다.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권력암투설로 확산되는 등 현 정부 ‘최대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 크게 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비선그룹의 국정농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만만회’(박지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씨)를 처음 거론하면서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로 국민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건내용을 두고 ‘찌라시’ 수준이라고 했던 청와대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문건 유출을 두고는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건 유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조하면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핵심은 비선그룹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사건으로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박 대통령 발언은 ‘비선 논란은 근거 없으며, 유출을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요약되는데, 수사도 이런 방향에 맞출 것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 정부에서 각종 인사파문이 불거질 때마다, 각종 비선그룹들의 추천설이 심지어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도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문건에 대해 ‘한마디로 근거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불충분하거나 안이하다는 것이다. 폐쇄적인 청와대 국정운영 방식이 실제보다 파문을 키운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제기되는 만큼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남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주변 인사들의 권력투쟁설까지 불거졌는데, 이는 주변 관리 실패 등 박 대통령 책임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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