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외교·통일 분야의 키워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남북 화해·협력과 비핵화 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외교·통일 분야 핵심 사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핵폐기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동결로 대표되는 ‘비핵화 초기 조치’를 시작으로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연결되는 로드맵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들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대북 제재 상황과 비핵화 진전 등에 맞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미·중·일·러 4강국에 외교력이 집중되는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도 소개됐다. ‘신북방정책’은 중국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참여,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이 골자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인 인도와 공조를 강화해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소개됐다. 남북관계가 북핵과 연동돼 있지만 지금과 같은 단절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히 관계 복원에 나서기로 했다.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단,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을 시작으로 남북회담을 정례화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남북 합의를 새롭게 수정·보완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도 소개됐다.

또 남북교류 재개로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협력 사업을 북핵 진전에 맞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DMZ(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다. 한반도를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만들고 남북 시장을 하나로 묶는 경제통합을 통해 미래의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