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탈원전 점진적…60년 이상 시간 걸릴 것”

2017.08.17 22:17 입력 2017.08.17 22:34 수정

원전 정책

임기 내 3기 추가 가동 거론

‘전기료 폭등’ 프레임 반박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과 친원전 그룹이 펼치고 있는 ‘급격한 탈원전=에너지 대란=전기요금 폭등’ 프레임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작동 방식을 설명하면서 수년 내 원전을 모두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아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최근 가동됐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므로 이 수명이 다하려면 6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줄어들고 액화천연가스(LNG)라든지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임기 내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실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3기의 공정률이 100%에 가까워 사실상 중단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그에 반해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 1호기 정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건설 백지화를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를 공론조사에 부친 이유도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건설승인이 이뤄져 공정이 꽤 진행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고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 등 추가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므로 공약을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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