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은혜 결정적 하자 없어”…이르면 내일 임명

2018.10.01 15:56 입력 2018.10.01 17:06 수정

· 靑 “심재철 의원 법적 대응 방법 논의 중”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기존 흐름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이고 심 의원이 내일 대정부 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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