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반부패 관련 기관장들을 모두 소집해 2시간가량 학사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적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말로 적폐청산 초점이 일상적인 부패 문제로 옮겨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또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발본색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 관련)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대책을 두고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여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선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