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고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의혹,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주요 방안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세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을 앞세워 공수처 설치 등에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를 놓고 검경의 치부를 드러내는 세 사건 수사가 결국 검경 개혁 드라이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등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