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시민컨설팅

‘과오를 인정하라’…민심에 다가가려면

2024.05.08 20:42 입력 2024.05.09 10:09 수정

‘과오를 인정하라’…민심에 다가가려면[국정쇄신 시민컨설팅]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할 수 있을까.
4·10 총선 참패로 지난 2년 국정운영은 낙제점을 받았다.
주권자의 심판 뒤에도 국정쇄신 의지와 방향성은 흐릿하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깊이 고민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민생 회복과 저출생 문제 해결, 소통과 협치 복원 등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쇄신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윤 대통령과 공동체의 미래를 가른다.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쇄신 시민컨설팅보고서를 꾸렸다. 공란으로 남아 있는 국정쇄신의 내용을 민의에 기반해 채워넣는 작업이다.

다양한 정치 지향을 가진 이들이 ‘국정쇄신 컨설턴트’로서 제안을 내놨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총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돌아선 시민들’(15명), 대선과 총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회의적 시민들’(22명), 두 번 모두 여권에 표를 줬지만 ‘실망한 시민들’(11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를 택한 시민들(5명) 등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는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총선 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53명 중 45명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선·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들 중 8명은 일부 또는 전체 국정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소신이 국민의 소신과 자꾸 엇갈리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이광순씨·51) 등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최병태씨(75)는 “선거는 국민의 심판인데 반성과 사과는커녕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 가장 실망한 면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꼽는 이들이 모든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시민들은 이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법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층에서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남성은 “매우 엄정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2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 의제에서는 물가·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25명·복수응답)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19명), 연금개혁(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민생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들이 중심에 놓였다. 총·대선에서 야권에 표를 던진 황병철씨(28)는 “출생률 등 롱텀 정책을 추진하면 지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 눈에 비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의 이미지는 “독불장군” “일방적” 등 ‘불통’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협치를 확대하고 여당과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국민 소통 방안을 두고는 언론브리핑 확대와 사전 조율 없는 열린 방식으로의 민생토론회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과오는 저질렀지만 그것을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 “본인의 결승점이 누군가에겐 좋은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준 대통령” 등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전모씨(34)는 “5년 중 2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며 “절반도 안 왔으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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