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에서 국가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2030년대를 목표로 한반도를 우주에서 감시·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 2032년 달에, 2045년에는 화성에 무인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며 전남과 경남, 대전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며, 이번 4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된다.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 2032년에 달 착륙을, 2045년에는 화성 착륙에 성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무인 탐사를 위한 독자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술 개발의 역점을 뒀다. 2045년에는 우주인을 태운 발사체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특히 ‘우주공간에서 안보 역량을 기른다’는 대목이 들어갔다.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 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4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우주안보’가 포함된 것”이라며 “우주물체 충돌·추락뿐만 아니라 우주안보 자산 확충까지 들어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감시·관측 인프라 확대가 정찰위성 개발과 운영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오 차관은 “정찰위성이냐 아니냐는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일 ‘정찰위성 시험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서울 도심과 인천항이 촬영됐다. 한국은 자체 정찰위성이 없어 미군의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는 2024년 예정돼 있다.

4차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우주개발 투자액을 2021년 7300억원에서 2027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각종 우주 관련 법령도 체계화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3곳 중 ‘발사체 특화지구’가 들어설 전남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이다.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위성 특화지구’가 만들어질 경남은 관련 기업이 집중돼 있고 제조 역량이 뛰어난 곳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산업단지와 우주환경 시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가 들어설 대전에는 미래형 연구개발과 우수 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계획’도 추진해 다수의 영상 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