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관련 검사 고발 여성단체, 경찰에 출석…“누가 은폐·조작했는지 밝혀야”

2020.01.10 12:39

‘별장 성접대’ 관련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가 10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관련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가 10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여성단체원들이 경찰에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 대표는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재차 고소한 상태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대가성 등 입증 미비,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도 구속기소됐지만 마찬가지로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선 면소·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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