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가발전전략…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두 축”

2020.06.01 15:16 입력 2020.06.01 15:19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기둥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기본 방향과 토대로 ‘사람 우선 가치’와 포용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그린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틸과 그린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훈련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지원 및 공공부문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선도,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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