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다른 우주정책 예고
31조원 쏟아붓는 ‘달 착륙’보다
해수면 상승 감시·빙하 관측 등
기후변화 이해에 더 중점 둘 듯

“지구 생명체 유지 능력 관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의제 될 것”

지난해 3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인류를 2024년까지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폴로 계획 이후 약 50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재개척 선언’이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무거운 우주선을 띄우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표면에는 핵융합 발전을 위한 ‘헬륨3’ 같은 자원이 널려 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라 이름 붙은 달 착륙 임무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앞으로 4년간 280억달러(31조원)를 쏟아부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사진)가 승리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 우주매체 스페이스뉴스는 지난주 “NASA가 앞으로 지구과학 탐사에 더 중점을 둘 것이며 인간을 달에 보내는 계획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자 측은 선거운동 기간 NASA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차기 정부의 4대 국정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인종적 평등 그리고 기후변화를 제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4대 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가 NASA의 역할 변화를 끌어낼 거라는 예측이다.

NASA가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NASA는 우주개발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구의 대기질과 해수면 상승 감시, 강수량 관찰, 빙하 관측 등도 하고 있다. 모두 기후변화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분야다. 1997년부터 수십기의 인공위성을 띄워 운영 중인 ‘지구관측시스템(EOS)’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NASA 활동의 무게중심이 기후변화로 이동할 것이란 조짐은 대선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 7월 미국 민주당은 “기후변화를 더 이해하기 위해 NASA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지구관측 임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재직한 찰스 볼든 전 NASA 국장은 최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NASA가 지구 궤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그린뉴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린뉴딜은 바이든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밝힌 친환경 경제성장 계획으로, 4년간 2조달러(2230조원)를 투입해 청정에너지 기술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스페이스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때 NASA 부국장을 지낸 로리 가버 박사도 이달 대선 직후 한 우주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가 생명체를 유지하는 능력을 관리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우주 의제가 될 것”이라며 NASA의 역할 변화에 대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기류 변화로 인해 달 착륙이 늦어지는 것을 넘어 계획 전반의 재검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0년, 막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문제 삼아 전임인 조시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달 유인 탐사 계획을 취소했다.

하지만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어도 달 개발이라는 큰 흐름은 유지될 거라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하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당선자 측도 인간의 달 착륙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적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미국이 일본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7개 국가와 맺은 ‘아르테미스 합의’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르테미스 합의는 달 기지 건설과 자원 채취가 본격화됐을 때 국가 간 연대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과학계는 전망한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합의 당사국이 되진 못했지만, 2022년 8월 NASA와 협력해 달 궤도선을 보내는 방법으로 달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우주법 전문가인 김한택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 방향은 당연히 바람직하다”면서도 “우주산업은 투자 대비 산출 효과가 분명한 분야인 만큼 달과 같은 외부 세계를 향한 개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