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1일(미국시간) 미 하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워싱턴 외교소식통이 31일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 일리에나 로스-레티넨 위원장(공화)의 주도로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이 법안은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저지르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을 시도하는 등 테러행위에 관련돼 있음을 근거로 들어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사과 없이는 해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필요한 행정부의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또 북한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에 무기를 수출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는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난 이후 2009년과 2010년 잇달아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어서 상정은 물론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 정식으로 발효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만약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해도 이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