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3일 살아 있는 탄저균 배달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엄청난 조직적 실패(massive institutional failure)’라고 인정했다.

미군이 2003년 탄저균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후 한국 등 7개국과 미국 21개주의 86개 연구소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탄저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연구소들이 다른 연구소에 2차, 3차 배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지휘해온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변명할 수 없는 실수(inexcusable mistake)”라면서도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 사건의 원인을 탄저균을 관리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각 연구소가 용도에 맞게 탄저균을 비활성화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된 유타주 더그웨이 실험실은 자체 규정대로 방사선을 쬐었음에도 탄저균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부는 “우려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탄저균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며 “지금 이 순간 탄저균 배달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년간 살아 있는 탄저균 배송 과정에서 병에 감염된 사람은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진원지인 더그웨이 실험실이 전염력 낮은 액체 형태로 탄저균을 생산, 배포했기 때문이라고 워크 부장관이 말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 7개국에 발송된 탄저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기자의 물음에 국방부는 “현재로써는 다시 한국에 탄저균을 반입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프랭크 켄달 국방부 획득담당 차관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할 수 없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든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 몰래 치명적 독성물질을 반입한 것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나 생물무기사용금지협약(BWC) 등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협정들을 위반했는지 알지 못하고, (혹시 위반했다 하더라도) 일부러 위반할 의도는 더구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군)는 한국 등에서 탄저균 공격이 일어날 경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한반도가 임박한 탄저균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테러 집단이나 특정 국가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의 조사 발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내의 미군 탄저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