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능력 평가가 일방적 정보로 가득 차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엉뚱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물리학자 테드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8일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ICBM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지만 언론의 과장과 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들이 엉뚱한 처방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톨 교수는 지난해 6월 마커스 실러 등 미사일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ICBM급으로 거론하는 KN-08과 KN-14는 “가짜 미사일”이라고 했다.

포스톨 교수는 북한이 현 단계에서 ICBM 능력을 보유할 유일한 방법은 2012년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때 사용한 은하 3호 로켓을 개조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은하 3호의 2·3단 로켓을 각각 개량형 무수단미사일, 스커드미사일로 대체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은하 3호는 덩치가 크고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단계에서 적발되기 쉬운 데다, 북한 스스로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라고 주장해온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대신 포스톨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성공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KN-11(북극성 1형)이 당면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 미사일에 1t 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다면 북한은 3000t급 디젤-전기 잠수함으로 미국 서부 해안에 접근해 핵보복 공격을 할 능력을 갖게 돼 ICBM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위협이 어디 있는지 판단한다면 대잠 능력을 키우는 정책적 처방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처럼 실전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는 미사일방어 무기에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360도 전방위로부터 공격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사드 레이더 한 대로는 탐지할 수 없다”며 “레이더 4대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포스톨 교수는 미국이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패트리엇으로 대부분 격추시켰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을 검증해 실제로는 하나도 맞히지 못했음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