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언론들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을 칭송하다가도 정치 문제만 나오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그러나 자오후지(趙虎吉·58·사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중국의 정치개혁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서방의 시각으로만 중국 정치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의 의미를 묻기 위해 정치학자 자오 교수를 지난달 20일 베이징 왕징의 홀리데이인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공산당이 국민의 이익을 ‘대체’했지만 덩샤오핑 이후에는 공산당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지요. ‘이익 대체’에서 ‘이익 대표’로의 전환은 커다란 진전입니다. 또 인터넷과 청문회 등은 언로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서방의 다당제, 보편 직접선거만으로 중국 정치를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중앙당교 내 유일한 조선족 교수인 그는 중국의 민주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는 수긍했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화를 할 때는 아니다”라며 “성급한 민주화 요구는 사회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중국의 민주화 요구는 정치조직과 정치과정의 제도화·법제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며 2020년 이후에는 정치제도 개혁 차원의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오 교수는 “중국은 앞으로도 정치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실험의 방향은 정책구조 결정의 변화에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단계 중국에 필요한 것은 민주화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라면서 지방 인민대표 선거가 민의 수렴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오 교수는 중국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꼽았다. 또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부패·민생·독점 문제의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6% 이상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15년 뒤에는 중간소득층이 절반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산층이 과반을 차지하고 부패, 독점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정치 민주화가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