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장관급 회의에 들어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합의문에 담길 세부 내용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8일 당사국총회 협상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협상 결과물이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으로 인해 언제, 어떤 수준의 합의문이 나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첫주 회의를 통해 총회에 상정할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제목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당초에는 ‘파리 협정문(Paris Agreement)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문서 이름은 ‘파리 합의결과(Paris Outcome) 초안’으로 바뀌었다.

현재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법적 구속력을 둘 것인지와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기술이전 정도,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의 활용 여부 등이다. 특히 유럽연합과 군소도서국가들은 자발적 기여방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의회 인준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검증하도록 하고, 원래보다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거의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공식일정상으로는 각국이 9일까지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11일에는 합의문이 공식 채택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합의 시한 다음날에야 합의문이 채택된 이전 당사국총회와 같이 이번에도 최종 합의결과는 총회가 끝나는 11일을 넘겨 주말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