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1일 한국과 신뢰를 계속 다져 미래 지향적 관계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일본의 대외관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후쿠다 총리는 “일본 외교의 기본은 미·일 동맹 유지와 국제협조”라며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면한 긴급 외교과제로 북한 문제의 조기 해결을 거론한 뒤 “한반도 문제 해결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한 국제 사회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납치문제는 중요한 인권 문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실현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다만 납치문제 우선 해결 방침은 아베 신조 전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후쿠다 총리는 일본 내정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특히 최대 현안인 테러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연장과 관련, “특조법에 근거해 인도양에서 미군 등의 함선에 급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은 테러리스트 확산 방지는 물론 일본 국익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일”이라며 자위대의 인도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국민의 협력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특조법의 시한이 11월1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법 연장에 야당 민주당이 반대하는 점을 들어 새 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로, 이번주 중 구체적인 골격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후쿠다 정권의 의도대로 자위대 활동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쿄|박용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