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결론 설 이후로 미루자" 제안

2016.02.01 11:06 입력 2016.02.01 14:23 수정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결론을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7~13일) 이후로 미루자고 관계국들에게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중국의 이런 요구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한·미·일을 견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아사히는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의 내용에 대해 각국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중국은 신중한 조정을 거쳐 춘제 연휴 이후에 결론을 낼 것을 관계국에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결론이 춘제 연휴 이후에 나오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뒤 40일 이상 경과하게 된다. 이는 실험 시점으로부터 3주 정도 안에 제재 결의가 나온 1∼3차 북핵실험 당시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다.

중국의 의도대로 제재 결의 채택이 미루어질 경우 대북 압박의 힘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원유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을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치미는 제재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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