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 NGO “韓인권위 등급 낮춰달라”

2009.08.01 13:31
연합뉴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었다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인권위의 등급을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 NGO로 홍콩에 있는 AHRC에는 한국과 인도. 필리핀, 일본 등의 시민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

1일 AHRC 웹사이트(www.ahrchk.net/index.php)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제니퍼린치 ICC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비공개 절차로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뽑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ICC는 인권위의 현행 A 등급을 B로 하향 조정하라"라고 제안했다.

ICC는 전 세계 인권 기구를 대표하는 단체로, 각국 기관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를 따져 등급을 매긴다. 한국은 2004년부터 A 등급을 유지해 왔으며, B로 강등되면 ICC 투표권을 잃게 된다.

AHRC는 "인권위는 인력이 30% 감축되면서 조직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권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 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해 국제 사회의 신용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은 한양대 법대 교수로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지만, 인권과 관련된 경력이나 연구 성과가 없어, 일부 인권단체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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