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에 EU도 ‘보복관세’ 맞불··· 글로벌 ‘무역전쟁’ 번지나

2018.03.03 21:39
디지털뉴스팀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참모들과 철·알루미늄 관세 관련 회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참모들과 철·알루미늄 관세 관련 회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관세를 검토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섰다.

EU는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은 물론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 데이비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 등 ‘상징적 브랜드’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BBC방송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이들 업체를 타깃 삼아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이 유럽 내 수천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당한 조처로 공격받는 것을 멍청하게 앉아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무역 대표자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약 35억달러(한화 약 3조7905억원) 상당에 25%의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5억달러는 유럽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입게 될 손해를 산정한 금액”이라면서, EU가 세 단계에 걸쳐 이러한 징벌적 보복관세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U의 보복 전략 이면에는 미국 유력 의원들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미 공화당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지역구인 위스콘신에서 생산된다. 버번 위스키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의원의 지역구인 켄터키의 대표 상품이다. 리바이스는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원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EU는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해 3년 기간의 세이프가드 조처를 발동했을 때도 버번 위스키와 오토바이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압박 카드로 꺼낸 적이 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세이프가드를 철회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겨냥해 대두(콩)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중국의 보복관세가 실행되면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인 농촌 지역의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미 철강 수출국 1위로, 관세 부과 면제를 추진 중인 캐나다도 보복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의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무역 규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농산품 보복관세 등 후폭풍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공화당 내에서도 무역보복 가능성과 국내산업의 부정적 여파 등을 지적하며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철·알루미늄 관세는 미국의 일부 철강업체에겐 희소식이지만, 철과 알루미늄을 수입해 쓰는 자동차·항공·조선·가전 등 대형 제조업체들에겐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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