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대와 위선에 대해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7일(현지시간) 2022년 세계인권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의미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집트, 미얀마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선 “엄청난 침묵”을 보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중잣대가 존재하고, 폭력과 학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달리 이전에 시리아 공습 때는 제대로 국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지지에 나섰다.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이 전쟁이 발생한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즉시 국경을 개방하고 의료·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했지만, 이전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의 국민에게는 국경을 닫았다고 짚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처는 환영하지만 이전에 러시아나 다른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 침해 사례나 최근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같은 분쟁에서 보인 대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첸과 시리아 등 이전에 러시아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다른 곳에서 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이중잣대가 결국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의 이중잣대가 중국과 같은 국가를 대담하게 만들었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인권 탄압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비판하고 수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타이틀42와 같은 반이민정책을 통해 멕시코 등 특정 국가들의 이민자는 즉각 추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종차별에 뿌리를 둔 정책과 관행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2만5000명 이상의 아이티인을 추방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구금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해 13개 주에서 임신중단이 불법화된 점, 지난해 여러 총기규제법들이 잇따라 위헌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임신중단 금지, 성소수자 공격, 총기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인권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등에서 당국이 시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놀라울 정도로 노골적인 위선과 이중 잣대를 보여주면서 사안별로 인권법을 적용시켰다”며 “모든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적은 위선과 냉소, 그리고 더 일관되고 원칙적이며 야심찬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