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세월호 4주기 추모 발언
“국민 51%가 변한 것 없다고 말해…아이들 기억할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을 국민안전의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2개월간 실시된 국가안전 대진단을 두고 “30여만개의 다중 이용 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38회 장애인의날과 관련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