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의료 ‘착한 적자’도 있다”

2013.07.18 22:25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비판적 입장 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해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위원들에게 “이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 “공공의료 ‘착한 적자’도 있다”

박 대통령의 지방의료원 강화 주문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난 5월29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폐업 결정 50일 만에 나온 언급이어서 때늦은 대응이란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응급의료가 지방에 굉장히 아쉬운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전에 지방의료원이 시작됐을 때 의료체계가 지금과 달랐다. 민간이 관여를 못했다”면서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절실한,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응급의료나, 또 어느 지역은 산단(산업단지)이 크게 있어서 산재환자가 많은데 그걸 감당 못하고 있다면 산재환자들을 특별히 보살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의료원 특화와 ‘공익적 적자’ 지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선 지난 4월15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팩트(사실)를 제대로 알리고, 도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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