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역습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복지축소 흐름이 뚜렷하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격려하는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통과, 야당에 종북 딱지 붙이기 등 시대역행적인 아젠다가 정국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복지논의의 위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가 예산부족 등으로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가 우려된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정부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지방채 2000억원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위기는 면했으나, 새누리당은 “불용예산을 전용하면 빚을 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실장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은)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종결 발언을 한 게 결정타였다. 이후 정부 내에선 일감 몰아주기 과세완화·기업활동 지원 등 경제활성화 방안만 거론되고 있다. 한때 개혁대상으로 지목됐던 대기업은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는 대통령의 격려까지 받게 됐다.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사 교과서가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통과한 것도 시대역행의 한 단면이다. 이 교과서는 친일파 인사들의 미화, 군위안부 문제 축소기술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긴급 조치는)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동한 조치” 등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제2공화국과 관련된 설명은 대폭 줄어들었다.

보수화 흐름은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고리로 국가정보원이 공안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여당은 또다시 ‘색깔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 야권 등 진보진영에 대한 ‘종북 딱지’ 붙이기가 시도되고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유신독재 시대 때 볼 수 있었던 이슈들을 현시대에 걸맞게 가공해 통치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여권이 이런 식으로 독주하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