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촉발된 공안정국을 계속 끌고 가자는 정치적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정국 이슈로 재점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잠시 ‘휴전’했던 여야가 다시 2라운드 충돌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 의원 징계안을 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데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며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제명’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수감 다음날 제명요구를 하는 등 속전속결 분위기다.

하지만 제명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내에서도 심사소위와 자문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뒤 본회의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재 조성된 공안정국을 이어갈 동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장 제명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제명 카드’는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제명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을 고립시키면서 국회 등원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징계안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뒤 당 지도부 티타임을 거쳐 곧바로 확정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석기 의원 사태 관련 당 전략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북 논란으로 들끓었던 정국을 국정원 개혁으로 옮겨 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빌미로 민주당을 비롯한 건강한 민주진보 세력에 대해 터무니없는 종북몰이 정치공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이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도 격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제명을 추진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안건 처리를 결정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징계 심사를 할 때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 초기 단계라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목적을 정해놓고 절차와 수단을 맞추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국정원 자료가 조작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혐의 내용이 엄중하더라도 사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