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서울시, 4년간 1조원 투자

2014.02.26 22:06

철거 재개발 대신 생활권 단위 주거 환경 개선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특정구역 중심의 뉴타운·재개발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관리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추진할 통합기구로 ‘서울형 재생기구’를 신설하고, 4년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정체성 보전 등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개념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을 진단한 후 도로나 공용주차장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폐쇄회로(CC)TV 등 안전 인프라와 공원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 확충 역시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 진단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거환경 진단은 주거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공동체 지속성 등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경제적 요건도 고려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정비사업 추진으로 결정이 나면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성을 고려, 용적률 등을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까지 4년간 투입되는 1조원 규모의 재원은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연 1000억∼1200억원 정도의 재생사업 예산에 주택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등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추가로 할당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정부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더 많은 재원을 재생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확보한 재원은 소외·낙후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성곽마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의 보전, 전통시장 관리, 일자리 육성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조직도 도시재생이라는 추진 목표를 일관되게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과 정비 위주로 돼 있는 분야별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후 도시주거재생에 적합한 조직인 ‘서울형 재생기구’로 새로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신설하는 ‘서울형 재생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관리, 시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시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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