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고소영·영포라인…MB 정부는 ‘네거티브’ 스토리”

2011.09.16 11:46 입력 2011.09.16 11:54 수정
최우규 기자

정치 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 토론회에서 “강력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일 책무)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여권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는 커녕 공천 학살, 계파 갈등, 동남권 신공항 등 공약 파기, 측근인사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만석꾼으로서 존경을 받은 경주 최부잣집, 임진왜란 때 집안 전체가 의병으로 나선 전남 고경명씨 가문 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발제 내용.

“현 정세의 성격은 질서 재편기다. 1987년 체제가 20세기 질서였다면 지금은 ‘포스트 1987체제’로 21세기 질서다. 체제·문화·행태·감성·방식 등에서 낡은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2012년은 마침점이고 2017년은 시작점이다. 하지만 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 2012년(4월·12월), 2014년, 2016년, 2017년 등 5번의 선거가 모여 제3차 정초선거(定礎選擧·foundation election·미래를 결정하고 틀을 잡는 중대한 선거)가 될 것이다. 1차 정초선거는 1948년이었고, 2차 정초선거는 1987·1988·1992년 선거였다.

현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대다. 문제는 ‘변화·쇄신을 세력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변화·쇄신의 아이콘을 보유할 수 있는가’다.

한국 정치의 위기다. 대중성의 위기(투표율 하락), 신뢰의 위기(무당파 층 증가)다. 이는 양당제 경쟁구도로 인한 보수의 과잉 대표와 진보의 과소대표에 대한 대중적 항의다.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격이다.

정치권의 핵심적 국가이슈, 사회이슈, 생활이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위기를 증폭했다. 수동혁명의 부재로, 수동적으로 혁명당할 위기이며, 대중 정치의 부재는 정파 정치, 계파 정치(그들만의 리그)를 불러왔다.

위기의 본질은 리더십의 위기다. 누가 감동을 주는 보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감동의 본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감성·소탈·수평’은 ‘논리·엄숙·권위·수직’에 대비된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데 이명박 정부의 스토리는 ‘네거티브(부정적) 스토리’다. 공천학살, 친이·친박 갈등, 공약파기(대운하·세종시·신공항), 고소영, 영포라인 등이다.

위기 폭발의 지체 현상이 계속됐다. 소극적, 수동적이지만 변화 시도(쇄신위·혁신위…), 여기에 야당의 무기력 등으로 모순이 집적돼 더 큰 파도를 불러왔고, 무당파의 조직화, 행동화가 이뤄졌다. 무당파는 40%가 일반적 상황이다. 대체로 한나라당은 25~30%, 민주은 20~25% 정도 지지율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60%는 특수 상황이다. 문제는 조직화·행동화였는데, 씨앗이 던져졌다. 문재인·안철수·박원순 등이다.

위기 극복과 보수의 기회는 있다. 선택지는 수동혁명(체제 밖 도전세력들의 요구와 인물을 체제 내 세력이 수용함으로써 기존 질서가 유지되는 현상. 비스마르크의 복지정책), 강력한 대중정치(대처·레이건), 엘리트 교체 (보수당과 데이비드 캐머런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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