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의 과학포경 반대 목소리 경청을

2012.11.19 21:10
한정희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

지난 7월, 파나마에서 열린 제64회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한국정부가 과학포경 개시를 선언하자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쳤다. 미 국무부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호주 총리, 뉴질랜드 외무장관까지 나서 외교적 압박을 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과학포경 계획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11월1일에 열린 환경단체 의견수렴 회의에서 농수산부는 애매한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포경 금지와 모든 고래종 보호를 위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저 지난 14일 국토해양부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심사에서 찬반논쟁 끝에 계류되고 말았다. 이로써 한국바다에 서식하는 고래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경향마당]정부, 세계의 과학포경 반대 목소리 경청을

정부가 과학포경 대상으로 지목한 한국연근해 밍크고래 개체군은 이미 과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국제포경위원회가 보호 개체군으로 지정했다. 이들의 개체수가 최근 늘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해마다 5~7%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정부가 굳이 밍크고래를 살상하면서까지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먹이습성이다. 고래가 상업어종을 다 잡아먹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먹이습성 연구는 조직 샘플을 통한 지방산 분석이나 배설물 분석 등 비살상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상업어종의 감소는 고래가 아닌 인간의 과도한 어업활동의 결과다. 세계식량기구는 세계 어족자원의 80% 이상이 과도한 착취로 인해 심각한 고갈 상태에 있다고 보고한다.

지금 한국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다음달 국제포경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학포경을 진행한다면, 과학을 위장한 상업포경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일본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과학포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에 전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 95개국에서 8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에 동참했다. 정부가 이러한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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