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원점서 재검증해야”

2013.01.17 22:12 입력 2013.01.17 23:14 수정

“감사원, 파장 줄이려 부실감사에 늑장발표 꼼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환경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당연한 결과”라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염형철 공동집행위원장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여 국가를 망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업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환경부와 감사원, 국회 등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박 당선인, 4대강 재평가를”</b> ‘4대강 조사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박 당선인, 4대강 재평가를” ‘4대강 조사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물을 정체시켜 고인 물이 썩게 하는 4대강 사업은 공사 자체가 불량”이라며 “하천 생태계를 붕괴하는 구조물인 4대강 보들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오다 국토해양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지만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4대강 보 밑에 퇴적물이 쌓이고 해마다 수질이 나빠질 것이 처음부터 뻔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며 “4대강 사업의 부실함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정부가 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한 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감사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보의 안전성과 수질 문제, 홍수의 위험성 등에 대해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4대강 사업 책임자 규명과 함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야당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늑장발표’ ‘부실감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1주일 넘게 손에 쥐고 조율하면서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야 발표를 했다”며 “파장을 줄여보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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