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객관적 평가 통해 4대강 사업 보완대책 강구”

2013.01.17 22:12 입력 2013.01.17 23:22 수정
이지선 기자

박 당선인 측은 말 아끼며 상황 주시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감사 결과’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 등 여권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칙론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대대적인 문책으로 발전할 수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부실을 부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적 준설로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 측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삼갔다. 다만 박 당선인이 이미 지난해 말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언급한 만큼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 정부를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다는 난처함이 배어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3차 TV토론에서 한 말이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며 “추후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더 상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도 “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박 당선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3차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은 치수 위주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지켜보기로 했다”며 “4대강은 이번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인데, 이걸 개인이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그걸 보고 난 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보도 철거하고 하는 것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최대 사업에 개입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돼온 만큼 점검을 통해 하자가 나오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향후 박 당선인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인 수질 개선 방안, 보의 안전성 보완 방법, 유지 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4대강 사업을 공개 비판해온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은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하게 (4대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이고 이번 발표가 그 첫 단계”라며 “앞으로 이 결과에 맞춰서 박 당선인이 말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당선인 측은 4대강 사업 처리 문제로 속앓이를 해왔다. 현직 대통령 핵심 사업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대결한 2007년 경선 때부터 반대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형인 4대강 사업을 흔쾌히 인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권 출범 전에 모든 것을 털고 가야 한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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