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대강 감사’ 논평도 거부 ‘침묵’

2013.01.17 22:12

주무부서 국토부, 당혹감 속 18일 반박 브리핑 준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청와대는 침묵으로 대응했고,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반박 해명서를 내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감사원이 이 정도까지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나 논평을 거부한 채 입을 굳게 닫았다. 대신 “모든 해명과 입장 발표는 국토부에서 할 것이다. 여기서 할 말이 없다”(박정하 대변인)면서 주무 부처로 미뤘다. “(감사 결과가)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라는 이유였지만,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거짓말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겠다는 것이다. 이면에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주요 국정 성과로 줄곧 자랑해온 점에서 “감사원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청와대 관계자)는 곤혹스러움도 감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르면 1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부는 감사 결과가 일부 알려지자 “(감사원에) 충분히 해명했고,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며 느긋한 표정을 지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보는 튼튼하다”며 “보의 누수는 설계기준치에 있고, 강바닥이 파이긴 하지만 강바닥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해명 톤은 강했다. ‘바닥보호공을 설치할 때 최고 12m 높이의 대규모 보를 기준으로 깊고, 길게 설치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4m 미만의 소규모 보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바닥이 파였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국토부 측은 “하천 설계기준은 그냥 ‘보’라고 되어 있지 소규모, 대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어디서 4m 기준을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하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바닥준설을 전 구간에 걸쳐 200년 홍수 빈도로 과다하게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물 확보 측면에서 여유 있게 설계한 것”이라며 “2009년 6월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감사원 지적 사항은 이미 보강하고 있거나 보강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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