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이 10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제안한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정위를 통해 사회적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는데, 삼성전자가 보상위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해결이 미궁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8년여의 반도체 직업병 논쟁을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는 조정위의 의견이 각 주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각 주체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위 안을 논의해 합의와 조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과 외부의 감시기능이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지금 새로 만들어진 보상기구 논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 7월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들은 “직업환경의학회가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기구 혹은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며 “이미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직업환경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조정위 권고안 중 3군 질환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지만 학회는 이를 거절했다. 조정위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질환 12종을 업무 관련성의 개연성이나 의심의 정도에 따라 1군(가장 높음)에서 3군(낮음)의 세 가지 부류로 구분했다. 3군에는 희귀질환이 포함된다.

이들은 “이번 삼성전자의 보상 논의는 국가시스템의 변화에 자극이 되어야 한다”며 “명확한 인과성이 설명되는 질병뿐 아니라, 포괄적인 개연성이 있는 질환, 과학적으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일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보상위원회는 노동법, 산업의학, 사회정책 등 전문가 위원 4명과 가대위, 회사, 노동자 대표 1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과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 54명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위 구성 발표는 독단과 기만”이라며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